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노사가 합의한 교통사고 징계양형 기준에 따르면 물적 피해금액만으로도 해고에 해당하는 등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인 김○찬 이사는 급여이체내역 등을 통해 회사 소속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서 등이 포함된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근로자의 소명,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정당하고,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