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의 정당성 2023.

11. 4.

자 열차 지연은 근로자의 적법한 준법투쟁으로 발생한 것이고 2023. 11.

6. 자 지연은 시설 기능 장애 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함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1)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준법투쟁 관련 고의 열차 지연’의 사유로 감사실에 조사 의뢰된 사정 등을 보면, 해고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2)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 점, 임용취소 의결 시기가 쟁의행위가 종료된 때인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 경위서 징구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위서 징구 대상자의 정확한 선별기준을 알기 어려운 점, 징구 행위는 쟁의행위가 진행되던 시기에 행해진 점, 사용자의 발언 이후 근로자의 준법투쟁이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