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구제신청의 권리를 갖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