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위원 배제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대표의 요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이 변경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나.

근로자위원 배제과정에서 노사간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위원 변경과정에 노사간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