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지시불이행, 허위사실 유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특별성과금, 외식가족공제수당 편취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근로자의 지위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징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징계심의？의결을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이나 그 진행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초심 윤리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에서 적법한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초심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상 징계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