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60
- 판정일
- 2024. 02. 07.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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