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시 불이행에 따른 손실 초래 행위, 외부 이해당사자에게 중요 문서를 유출하는 행위 등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내협력사 단가 합의 관련 중대한 사실 허위보고는 허위 사실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비위행위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결재권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전 출석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