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5. 검사소장을 통해 해고통지가 이루어졌으나 사용자는 이후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할 수 없었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