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지 않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상의없이 산재요양 기간 중 고용보험 상실처리한 것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산재요양기간 다음날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