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차고지 컨테이너 장판 교체 업무’ 및 ‘차고지 내부의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행한 ‘업무배제 및 부당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3. 8.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봉 2월’을, 2023. 2.

8. 업무관리 부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고’를 각각 처분받았던 징계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③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는 점, ④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