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3.

7. 28.

현장에 있던 소속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철수시키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사직서를 징구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