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상실시키지 않고 유지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2023. 12.

6. 복직명령 후 근로자가 2023.

12. 7.

조건부 원직복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차후 근로자의 복직조건이 이행되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원직복직 통보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그리고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