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 근로자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 근로자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권리구제를 받으려는 목적으로만 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서면에 명시된 내용만으로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