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본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회사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게 한 것은 취업규칙의 성실근무, 본분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회사의 징계 관련 해고 사유 및 양정 규정, 임의 운행이 이루어지게 된 전 과정 등을 고려해보면 해고의 양정은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불이익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