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에게는 사직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원 임의 채용 및 근무 불이행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 및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 날인 2023.

6. 28.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신고한 것을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