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1) 사용자의 운전팀 재편성 조치는 준법투쟁 중의 업무상황을 고려해 볼 때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사용자의 재편성 조 근무지시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변경 전의 근무조로 출근하여 업무 공백을 발생시킨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견책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3)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비위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