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020년 이후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 매출액 감소에 따라 2022년 순손실 발생,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 차입금 증가, 환자 수 감소로 인한 병동 통폐합 및 병상 수 감소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근로시간 단축, 병원장 및 사무국장 임금 삭감, 사무국장 후임 채용 중단, 희망퇴직 시행, 도수 치료실 및 환자휴게실 개원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 노력 등 해고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장기 근속자와 고령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된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9차례 협의를 통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바, 그 기준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해고 50일 전부터 근로자대표와 총 9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필요성,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속 직원에게 회의 참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