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피해자 ○○○에 대하여 한 행위가 인사규정 제51조제1호의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