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0.

9. 1.부터 2023.

8. 31.까지 총 2회에 걸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한 사실과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 간 체결한 재고용 평가서 제정에 관한 합의서 등을 종합해 보면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재고용평가요소를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판단하였고, 근로자의 평가점수는 -30점이었던 점 ② 사용자로부터 ‘불성실근로에 해당하는 근로형태 개선지시’를 4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개선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촉탁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