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초심처분과 달리 재심처분에서 정직기간을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결정하면서 초심처분에서 정한 정직기간을 재심처분에서 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근로자의 재심청구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3.

4. 4.

장선임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행위는 재단의 인사관리규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는 회사 근로자 130여 명 중 90명 이상이 속한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으로 이러한 지위에 수반되는 근로자의 책임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멱살을 잡는 행위, 안면을 향하여 위협하는 행위 등은 상대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 고의가 인정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인사위원회 및 재심절차를 진행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으며 당사자 간 다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