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66
판정일
2023. 04. 11.
판정문

근로자가 2023. 7.

17.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점,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전달한 후 철회의사를 밝혔다고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전달한 다음 날인 2023.

7. 18.

임금 정산을 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사용자에게 송부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계속적인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