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의 존부 1) 2023.

2. 8.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2023. 2.

8. 대표이사에게 업무 과중과 지원 인력의 비협조를 호소하면서 인원을 교체해주지 않으면 2023.

3. 7.부로 퇴사하겠다는 조건부 사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직의 의사표시는 조건부 의사표시인 점, ② 실제로 근로관계가 2023.

3. 7.

자로 종료되지 않고 이후로도 계속된 점, ③ 사직의 의사표시의 조건이 되는 인원 교체에 관하여 사용자가 명확히 답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새로운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2) 2023. 4.

6.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4. 6.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일: 2023. 4.

14.)를 하였고, 이에 원도급사에 근로자에 관한 퇴사예정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위 일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를 찾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