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 주장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주장에 항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