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보호센터가 폐지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154
- 판정일
- 2023. 06. 15.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복직거부 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센터가 폐지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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