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취득한 사실이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및 판결문 등으로 확인되며 이는 축협의 취업규칙 제70조(징계의 사유 및 보고)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입사한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사유가 된 개인정보조회 대상이 시누이 1명(2건)이며, 신용정보조회가 유출되었거나 축협의 명예가 실추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조합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 근로자에게 ‘주의촉구’ 처분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5일 전에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소명서 제출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하여 소명하여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징계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