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22.

12. 31.까지 업무정리를 하라고 발언한 점, 사용자의 일용직 근무 전환 제안에 대해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근로자들이 거부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하였던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및 절차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