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9
판정일
2023. 05. 04.
판정문

사용자가 중고물품 판매대금, 전도금 등을 근로자가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업체가 착오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근로자가 도급업체 인력 관리업무를 담당했다거나 재고 파악 업무와 유니폼 제작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고 객실 관리프로그램을 미숙하게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