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는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50
- 판정일
- 2023. 08. 21.
판정문
신청외 노동조합 1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며, 노동조합법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규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신청외 노동조합 1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온숍 조항을 포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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