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고, 보험업법령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신고신청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할 수수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보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