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들의 주장을 배척할 사정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정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