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2022. 9.

8.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단시간 근로자인 박○현에게 소명서를 거짓 작성하도록 한 행위로 인해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과하므로 정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