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관장으로 운영하는 수련관은 사용자2의 산하기관으로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규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