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721
- 판정일
- 2022. 05. 20.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피해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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