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사업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2020.

7. 1.부터 1년 단위 계약을 맺은 후 2021.

7. 1.~2022.

6. 30.

두 번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된 경비원 4명 중 근로자 외 3명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고, 사용자1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평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