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각 주장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보면 사용자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