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635
- 판정일
- 2023. 01. 31.
판정문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강의용역 업무를 위·수탁하는 내용의 강사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