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자격 유지를 위해 건술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매월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종합건설면허 자격 유지를 위해 명의를 대여한 자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