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임면취소의 정당성 여부 2015.

10. 1.

자 간부직원 임명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면 취소는 정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불법 간부임면으로 인한 급여부당수급(횡령), ② 총회결의 찬반 허위숫자 보고, ③ 직장 내 괴롭힘 방치 및 조장, ④ 조합전산 불법삭제(책임자 전산), ⑤ 법인카드 부당사용(잡화, 담배 등), ⑥ 불법 선관위 소집과 당선증 교부, ⑦ 총회 업무방해(가처분 인용, 임시총회 3회 개최비용과 조합 명예실추), ⑧ 불법대출 및 분식회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