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지만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취업지원관 제도는 전임 교육감의 임기 만료로 사업이 종료되었고 2022.

하반기부터는 취업지원관 업무를 교원이 맡아 운영하면서 이로 인한 수업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등 취지와 지원대상자를 달리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취업지원 사업 종료 시까지 근로자에게 인정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