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8항 규정이 적용되어 그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사유 정당성 근로자의 잦은 지각, 근태 불량, 직원 간 불화 등은 진정한 근로제공 의사 없이 해고를 유발한 행위로 보인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제42조제8항에 따른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시용기간 중 해고절차 정당성 시용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는 징계와 구별되므로 징계에 적용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고, 2022.

9. 12.

자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이상 임금정산 등 해고로 처리한 일자가 며칠 뒤라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