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강의시수가 책임강의시수에 미달하여 초빙교원 운영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의시수를 일방적으로 배정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전임교원 추가 채용 및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소시수를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전임교원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 채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학과 개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초빙교원 운영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의 임용 취소를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를 당연면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등의 조사 절차가 없어 이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고사유와 일시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