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2022.

1. 28.

근로자와 통화 시 “우리는 3개월 수습을 했기 때문에 기사님이 싫건 좋건 간에 우리 회사에서는 3개월간은 이렇게 기사님을 채용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1년간 계약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유효한 거고요.”라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