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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16
판정일
2022. 11. 24.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원이 왔으니 그만두라.”라고 하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2022. 7.

13. 자 면담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을 본인 입장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2022.

7. 20.

문자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2022. 7.

임금 지급을 요청할 때에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2022. 7.

13.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동기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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