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재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교육 및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시내버스 운전자인 근로자의 차내 사고로 승객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사유와 양정은 정당하다.

그러나 단체협약 제21조를 위반하여 교육에 더해 승무정지 7일을 병과하여 행한 처분이므로 승무정지 7일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