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감사 요구에 불응하였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감사 요구에 불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