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근로자 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 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포함한 정년에 이른 전체 근로자들이 근무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의 판단의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성남공장의 인력수급 상황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 갱신 거절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