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는 2022.

7. 12.

계약기간 2022. 7.

13.~2023. 7.

12., 월 임금 320만 원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상급기관의 재검토지시를 받은 사용자가 2022. 7.

15.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내용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였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해제 및 해임을 통보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하는 취지의 근로계약 내용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였고, 취업규칙 제104조 및 인사복무규정 제76조에 명시된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