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20
- 판정일
- 2022. 09. 30.
판정문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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