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19년 상반기 승진순위부 작성 책임자이고, 2019년 상반기 승진순위부에 2017년 근무성적평정의 조정점수가 누락되거나 포상 가점이 다르게 적용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어 ‘2019년 상반기 승진순위부 부실 작성 및 업무 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2019년 승진순위부 조작 및 고의로 승진순위 관련 문서를 훼손(삭제)한 비위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크고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된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