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92
판정일
2022. 08. 2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령하는 인사발령을 시행한 점, 근로자도 해고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복직되었다고 인정한 점,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식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식대는 실제 식사를 하는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으로 임금상당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